법령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8228 판결
[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2]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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